중산층과 청년실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해균 작성일17-05-22 10:40 조회5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지명하고 김동연 아주대 총재를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문재인대통령의 더불어 민주당 후보시절 선거공약 제1호가 “일자리 확대”이다. 2017년 4월 현재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4.2%이고 특히 미래를 책임질 청년(20-29세)실업률 이 11.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라는
책의 공동저자인 이재열 서울대학교사회학과 교수에 의하면 국민들에게 ‘요즘 걱정 하는 것 중 두 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골라달라’는 설문에 응답자들이 제1 순위로
선택한 것이 경제적 어려움(49.4%)과 빈부격차의심화(18.5%) 이었고
제2순위로 꼽은 것도 역시 빈부격차의 심화(30.3%)와
경제적 어려움(16.9%)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10년후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은 늘어나서 빈부격차가 심해 질 것’이라는 응답이 77%,’중산층이
늘어나고 빈곤층이 점차 줄어들어 빈부격차가 완화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였다.
“당신이 중산층입니까”라는
책이 출간된 때가 2014년 10월이었으므로 위의 설문조사는
그전에 이루어 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시기적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설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말기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초기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빈부격차에
대한 예상은 그 때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빈부격차의 심화는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중산층의 붕괴로 그 민 낯을 드러낸바 있다.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운턴 애비 경제(Downton Abbey economy)가 언급되는 배경에는 중산층의 붕괴를 풍자하는 비유가 담겨있다.
‘다운턴 애비(Downton
Abbey)’는 1920년대 영국의 어느 귀족 가문을 배경으로 한 영국 드라마 이다. 드라마 ‘다운턴 애비(Downton Abbey)’에 경제를 붙여서 신조어 ‘다운턴 애비 경제’가 만들어 졌다. ‘다운턴애비 경제’란 미국
중산층의 생활상이 드라마 ‘다운턴애비’에 나오는 하인들의
삶과 견주어 나을 것이 없다는 좀 과장된 뜻을 담고 있다. 2014년 3월2일자로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금융미디어
마켓 워치(Market Watch)에 실린 ‘다운턴 애비의
하인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열 가지 이유(10 Ways ‘Downton Abbey’ servants had it
better than you)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인
들은 평생직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그들의
일은 절대로 외주화 될 수 없다.
셋째 그들의
상사가 당신의 상사보다 부드럽다.
넷째 그들은
출 퇴근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 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그들은 매일 집 밥을 먹는다.
여섯째 그들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일한다.
일곱째 그들은 숙박시설을 공짜로 사용한다.
여덟째 그들이 대하는 손님이 당신이 대하는
고객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아홉째 그들은 구질구질한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열째 그들은 복잡한 서류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마켓워치(Market
Watch)’는 “미국인 절반이 그 드라마의 등장 인물인 부엌데기 데이지나 집사 토머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꼴”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 중산층붕괴가 아니고 그런 현상의 전지구적인
전염으로 인한 한국중산층의 몰락을 우려하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프레드 허쉬(Fred Hirsch)는 경제성장이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물질재 (material good)의 공급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상실하게 되고 지위재(positional good)의 중대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묻지마
성장’에는 사회적 한계가 존재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위재(positional good)는 그 가치가 전적으로 타인의
선호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화나 서비스 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은 취업시장에서 나타난다. 대졸자의
숫자는 급증한 반면 이들이 취업하기를 바라는 대기업 전문직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희소하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위나 역할에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게 되면 사회적 혼잡(Social Crowding)이 일어난다. 이런 현상에는 무조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소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회적인 혼잡이 일어나는 곳은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이고
서울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이다. 중소기업의
3D 업종은 일자리가 남아 외국인 노동자나 연수생으로 채우고 있지만 청년실업자들이 여간 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남아 돌지만 서울중심부의 아파트는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수요자의 지위 재에 대한 .사회적
혼잡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불란서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인간을 탐욕적인 존재로 보면서 그 본성을 그대로 용인 할 경우 도리어 인간에겐 처참한 말로가 닥친다고 경고했다. 인간이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자 그 욕망을 제어해주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존재여서 결국 사회가 인간의 탐욕추구를 억제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뒤르켐의 시각에서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책 당국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2016년 5월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이 퓨리서치 센터(PewResearch
Center)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2014년 현재 18세-34세의 미국 청년층 중 32.1%가 부모 집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는 1940년대에 35%를 기록한 이래 7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결혼 혹은 동거로 독립해 나가는 청년의 비율 31.6%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앞지르는 수치이라고 한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순자산이 6억6천만원은 되어야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515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외 중산층은 평균 3억
7천만원짜리 34.9평이상의 주택을 가져야 하고 한달 평균
341만원의 생활비를 사용하며 한달 평균 4회이상 외식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득의 2.5%를 기부후원하고 1년에
3.5회 무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하준 정책실장과 김동연 초대 기획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중산층의 붕괴와 청년들의 캥거루 족 현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양질의 일자리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
확대 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라는 공약에 지지와 공감을 표합니다.
The best political community is formed by
citizens of the middle class.-Aristotle (384BC-322BC)
가장 좋은 정치적인 공동체는 중산층 시민으로 형성된 것이다..-아리토텔래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글을 쓰면서 서울대학교 교수 강원택 외 공저 “당신은 중산층입니까(21세기 북스)와 경북대 교수 김광기 저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 가(21세기 북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