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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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해균 작성일17-05-15 12:08 조회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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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제인 대통령의 득표율에 대한 fact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별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42.34%
부산광역시 38.71%
대구광역시 21.76%
인천광역시 41.20%
광주광역시 61.14%
대전광역시 42.93%
울산 광역시38.14%
세종특별 자치 시 51.08%
경기도 42.08%
강원도 34.16%
충청북도 38.61%
충청남도 38.62%
전라북도 64.84%
전라남도 59.87%
경상북도 21.73%
경상남도 36.73%
제주특별자치도 45.51%
합계 전국 총 유효투표 32,672,175 대비 문재인 후보가 13,423,800을 얻어 41.08%의 득표율을 달성하여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득표율 과반을 초과한 시도는 광주광역시,
세종특별 자치 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다. 그리고 총 유효 투표 중에서 58.92%에 해당하는 19,248,375명의 유권자가 문재인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에 관한 fact 점검 결과 한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임기간 동안 싫던, 좋건 간에 전국에 산재 해
있는 19,248,375명의 반 권력적인 국민을 포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정책을 펼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버거운 사명을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묶으며 선정을 펼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소통부재에 대한
실망감을 반면교사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숙의하고 고민하며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국정지도자로서 진정 성을 보인다면 현안에 대한
차선의 해결책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반 권력적인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어떻게 배려하고 포용하느냐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도자로서의 성공과 직결 되여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지난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후세에 교훈을 전한다. 임진왜란의 후유증과 붕당 정치로 나라가 휘청거렸던 17세기초 인조는 널리 신하의 의견을 구했다. 그때 지봉(芝峰) 이수광(李睟光)이 장문의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올렸다. 특히 난세를 헤쳐나가기 위한 군주의 “12계율”이 유명한데 그 내용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1.
근학(勤學): 학문연구에 근면하라 그리고 익힌 학문은
꼭 실천하라.
2.
정심(正心): 군주의 마음 가짐은 만대의 근본이다. 군주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백성이 잘 살 수 있다.
3.
경천(敬天): 천리(天理)를 지키고 하늘을 공경하라. 사람은 곧 하늘이다.
4.
휼민(恤民): 국가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군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했다. 백성의 어두운 생활을 늘 생각하라.
5.
납간정(納諫浄): 간언을
우습게 보지 말고 성실하게 받아 들여라. 간언을
듣고도 못들은 척 하지 말라.
6.
진기강(振紀綱): 국가기강을 세워라.
7.
주대신(住大臣): 훌륭한 인재를 골라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라.
8.
양현(養賢): 인재양성은 곧 군주의 의무이다.
9.
소붕당(消朋黨): 붕당을 없애라.
10.
식계비(飾戒備): 평시에도 국방을 늦추지 말라. 국방이 없으면 적을 막을 수 없고 나라를 지킬 수 없다.
11.
후풍속(厚風俗): 국가의 성쇠는 풍속이 좋은지 나쁜지에 달려 있다.
12.
명법제(明法制): 의약이 병을 치료하듯 법제는 사회의 악을 막아낸다. 좋은 법이 없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법 제정을 함부로 해서 아니 된다.
지봉(芝峰)이수광(李睟光,1563-1628)은 조선중기 중국 등을 통해 서양 및 외국
문물을 소개한 실학의 선구자.
세계 은행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 1996년부터
각 국가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국정 운영이 잘 될 때 곧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소통과 책임성: 시민들이 정부 선출과정에 참여하는 정도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허용정도.
2.
정치적 안정성: 폭력이나 비헌법적 수단에 의해 정부가 쓰러질 가능성이 없는 것. 여기에는 테러리즘이나 이와 유사한 폭력적
반정부 시위가 포함된다.
3.
프로그램의 안정성: 정부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대한 질 그리고 공적 서비스의 질.
4. 법률규제의 질: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공통된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정책과 규제를 결정및 시행하는 정부의 능력.
5. 법의 지배: 범죄와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 경찰과 법원의 효과 성, 공무원이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정도.
6. 부패통제: 관료가 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정도 및 정부가 특수이익 집단의 영향을 받는 정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의 수행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면 국정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관련 지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공을
빈다.
이 글을 쓰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시대가 선비를 부른다” “행복국가를 정치하라”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등의 도서를 참고 하였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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